(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13년 만에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에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4일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제네릭과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기본 약가 산정률을 낮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책정돼온 산정률이 앞으로는 45%로 낮아진다. 정부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2036년까지 약가 인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기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산정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약가 개편에 나선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 이후 약 1조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는 재원은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에는 제약업계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동일 성분의 제네릭을 다수 출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견인해왔는데, 정부는 기업들이 이같은 복제약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신약 개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무료충전릴게임 . 이에 계단식 약가 인하를 강화하고 다품목 등재 관리 제도를 도입해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과도하게 출시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합 만성질환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치료제를 함께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약값 부담이 약 2만 1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일수록 부담 경감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건보 재정이 절감되면 고가의 혁신 신약이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보 지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번 약가 개편과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등재 기간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치료제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및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약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제네릭 약가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 장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시장 구조 개편을 늦추는 조치"라고 짚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도 "상당수 기업에 예외를 인정한 이번 개편으로는 약가 개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환자단체들은 제네릭 난립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리베이트 관행'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약가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품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우며, 불공정 영업 관행을 근절해야 건보 재정 절감과 제약사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 시기와 적용 기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번 개편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연구개발 투자와 필수의약품 공급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도 제네릭 매출에만 의존하며 신약 개발 없이 리베이트 관행을 답습하는 일부 제약사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채찍'과 동시에 기업들이 신약 개발 경쟁이라는 선순환을 그릴 수 있는 명확한 '당근'도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 제네릭 특허가 끝난 오리지널(신약)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 함량, 효능·효과를 갖도록 만든 의약품 ■ 리베이트 관행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가 의료인이나 약국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ard.php?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