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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언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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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 지연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한 사실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시의회의 검증과 논의 기회를 박탈한 채 밀실 행정으로 항소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주민 안전과 90%에 달하는 주민수용성을 대변해야 할 포항시가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남발해 온 사업자 앞에서 법이 보장한 항소권마저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항소 포기 사유로 지연이자 부담 증가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시민 안전과 환경권,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가치에 비춰볼 때 10억원이 항소 포기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법리를 다퉈보지도 않은 채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바다이야기 . 포항환경운동연합은 또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는 의혹과, 사업자가 준공을 앞두고 소각장을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놨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다만 이들 의혹에 대한 포항시 차원의 공식 확인이나 해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과 법률 검토 자료, 자문 의견 전체 공개 △중대 소송에 대한 전문적 법률 대응 체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사업자의 매각 시도 및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인허가 취소를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을 포항시에 요구했다.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단체는 성명에서 "박용선 포항시장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삶을 가까이 살피는 시정을 표방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이야말로 새 시정의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였다"며 "그러나 항소 포기는 50만 시민에게 깊은 의구심과 실망만 안겼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일 (주)리더스디벨럽먼트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인허가가 지연됐다는 사업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포항시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항시는 항소 시한인 지난 23일 자정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시한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에야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사후 보고했다. 이 같은 사실은 포항시의회 김은주 의원이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net ㎃ 여성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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