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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예송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0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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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코스피’와 부동산 트리플 상승에 대안 제시하고 ━ 형소법에 거부권 행사해 국민 불안과 의심 잠재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지만 그를 마중한 건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5%로 취임 이후 처음 50%를 넘겼다. 긍정 평가도 45.9%로 최저치였다. 취임 이후 가장 긴 7박11일의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글로벌 빅테크의 1390조원대 협력을 연결하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 핵심 광물 및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생색도 내지 못하고 귀국 3시간여 뒤 부동산·주식시장 .검 회의를 했다. 숨가쁜 외교 일정의 여독을 풀기에는 내치의 문제가 임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말 그대로 ‘역대급’의 불안을 보이고 있다. 오리지널야마토 7월 한 달간 코스피는 2008년 10월 금융위기(-23.13%) 이후 최대 수준인 22.19% 하락했다. 6월에 9000을 넘겼던 지수가 한때 6000선 아래까지 밀렸다. 변동성 확대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꼽혔고, 그것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어제 고발당했다.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부동산 정책 해법을 찾아나서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는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발표된 증세 일변도의 부동산 세제 개편도 부작용 우려가 크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도 순서가 틀렸다. 여당의 입법 독주로 72년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를 숙의도 없이 뒤흔들어 놓고 뒤늦게 국민에게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고 우기는 꼴이다. 오션파라다이스 가오리 오죽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에 법 개정안을 올리며 감회에 젖은 게시글에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달았겠는가. 그는 이 대통령에게 피해자의 편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형소법 개정에 반대표를 던지고 “노 전 대통령은 검찰 권력뿐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 역시 분명히 경계했다”고 지적했다. 작금의 입법 과정은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린 현실을 직시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친명계 국회의장으로 낙인 찍힌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해 논란이 된 ‘연임 개헌’,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도 이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논란이 사그러진다. 형소법에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으니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비례해서 커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라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시。이다. 대하기로 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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