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정량지표 개선 시급하다 인구 밀도 등 정량지표가 중. 적용된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한다. 이에 따라 5년 전,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인제군을 비롯해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등 도내 4개 시·군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세제·조세 특례 등 정부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에 급격하게 쏠린데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시·군 인구는 5년 전과 비교해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따라서 10월 재지정되는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산업구조와 지리적 특성, 접근성, 정주여건 등을 감안해 인구감소지역을 확대 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미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모바일 야마토추천 5년 전, 강원도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이 인구감소지역으로, 4개 시·군(인제·속초·강릉·동해)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 연평균 인구 감소률과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정량지표를 중. 적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촉발됐다. 인구 감소율이 동일하더라도 농산어촌, 관광지, 도심 배후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3만명 붕괴를 앞둔 인제군(6월 현재 3만771명)은 인구감소 관심지역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군(郡)단위이자 접경지역이다. 접경지역 특성상 군사규제 및 개발 제한, 상수원보호구역 등 거미줄 규제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보정지표나 가중치 적용이 되지 않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이로 인해 인제군은 6월 현재 인구 기준으로 부산 금정구(20만 5672명), 대전 대덕구(16만 4047명), 광주 동구(10만 5200명) 등과 같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묶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정부 지원 특례에서 사실상 소외됐다. 때문에 광역시의 구와 일반 시·군 분리 평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금 220억원 정도를 덜 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문체부 반값 여행 등 공모사업에는 지원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초, 강릉, 동해 등 동해안 3개 지역도 5년 전보다 인구가 급격하게 빠졌으나 관심지역에 묶이면서 정부 지원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강릉시 인구는 5년 전 21만 2965명에서 올해 6월 현재 20만 5666명으로 7299명이 감소했다. 동해시(9만81명→8만5589명)와 속초시(8만2791명→7만8893명)의 5년 간 인구 감소폭도 크다. 박지은·김정호 기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 #인제군 #정량지표 역·관심지역 정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