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자가 비의료인인 것을 알고서도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손해액을 온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주름 개선’ ‘모공 축소’에서부터 ‘미백’ ‘탄력 증진’ ‘쥐젖·편사 제거’ ‘지방 분해’까지… 피부관리실에서 다양한 미용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의료기기 아닌 ‘미용기기’를 사용한 시술이라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아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KC 인증을 받은 공산품 미용기기를 이용해 시행한 미용 시술이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사용하는 기기가 무엇인지보다는 비의료인이 피부에 침습적인 행위를 했는지가 관건이 되니 시술자와 소비자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3145 판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소재 피부·네일 미용 업소 운영자 A는 피부에 마취 크림을 도포한 뒤 ‘플라즈마 블라스트’라는 미용기기를 이용해 섬유종의 일종인 쥐젖과 편평사마귀를 제거했다. 재판부가 이것이 ‘피부과적 의료 행위’임을 인정하며 A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단 1022 판결에서도 부천시 소재 피부관리실 운영자 B가 미용기기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 행위와 불법 의료 광고를 시행함으로써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의료법 등 관련법을 위반함이 인정돼,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다. 모바일 카카오야마토 먹튀 B는 미용기기인 ‘듀얼미라클’로 섬유종의 일종인 쥐젖 제거,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인 편평사마귀 제거 등의 시술을 하는 등 의료 행위를 시행했다. “편평사마귀 제거 시술의 장。, 통증이 적고 깔끔한 제거가 가능” “편평사마귀 외에도 쥐젖, 비립종, 한관종, 혈관종 등 다양한 피부 병변 제거 시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의 문구로 SNS에 의료 광고를 시행하기도 했다.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고객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05406 판결에 따르면 대구 남구 소재 피부관리실 고객 C는 모공 축소, 여드름 자국 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플라즈마 블라스트’ 시술과 ‘콜드플라즈마 블라스트’ 시술을 받았다. 시술 이후에 얼굴에 파인 흉터가 남아 의료기관에 방문한 결과, 흉터 성형술이나 흉터 레이저로 치료해 개선할 수는 있으나 치료 후에도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외에도 피부관리실 시술로 인해 홍조, 열감, 염증 후 색소 과침착, 자극성 피부염 등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미용기기를 이용한 침습적 시술을 함으로써 얼굴에 상처를 입혔으므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약 3740만 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비자 주의도 필요하다. 불법 의료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손오공게임하는곳 . 대구 남구 소재 피부관리실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의 경우, 재판부는 피부관리실 운영자에게 손해 배상급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치료비와 피부관리실 시술비를 합산한 전체 손해액의 80%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을 내렸다. 시술을 시행하는 사람이 의료인이 아니라는 。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시술자의 손해 배상 책임 비율이 낮아지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공산품 미용기기를 이용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 시술이 성행하는 원인으로는 관리 체계 미비가 꼽힌다. 현재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용기기 등 공산품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한다.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지만, 전기·생활용품은 의료기기 허가보다 취득 문턱이 낮은 KC 인증을 받은 후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면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의료기기만큼 강한 성능을 가져 비의료인이 사용 시 피부에 위해가 갈 만한 제품인데도 판매자가 전기·생활용품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나마 생활용품 중에서도 가정용 미용기기로 분류되는 경우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KC 인증 중에서도 생활용품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가정용 미용기기에 속하는 품목이 LED 마스크, 두피관리기, 눈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4개 항목에 불과하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미세전류, 갈바닉, 고주파, 초음파 미용기기는 생활용품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모바일 10원 야마토게임 KC 인증이 전자파 인증, 생활용품 인증, 전기용품 인증 등 다양한 종류의 인증을 포괄해 소비자가 한눈에 구분하기 어렵다는 。을 악용하기도 한다.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에 속하는 미용기기를, 전자파 인증 등 다른 KC 인증만 받고서 유통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생활용품 중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존재하는 안전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대상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미세전류, 갈바닉, 고주파, 초음파 등 현행 ‘가정용 미용기기’의 세부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핸디형 피부관리기(가칭)’ 제품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들 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7월부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핸디형 피부관리기’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결과를 토대로 신규 관리 품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품목이 적용되는 범위의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미용기기와 의료기기를 한꺼번에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출력이 낮은 기기라도 오랫동안 조사하면 에너지가 집적되므로 고출력 기기와 비슷하게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실제 사용 시 피부 위해 우려가 없는지 식약처가 확인한 제품만 미용기기로 유통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미용 목적 제품의 안전관리는 의료계와 미용업계 그리고 이를 소관하는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3" 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