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성장 지원·공정과세 두 토끼 잡는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첫 도입…국내 생산 확대·첨단산업 투자 뒷받침 종부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개편…비거주·초고가 자산 부담 조정 조세지출 241건 중 115건 정비…연 3조4430억원 세수 증가 전망 가업승계·공정과세도 손질…"증세·감세 아닌 세제 체계 재설계" 정부가 기업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부동산 과세는 '주택 수'가 아닌 '실거주·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수요자와 첨단산업, 청년·서민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비거주·초고가 자산과 실효성이 낮은 조세감면은 줄여 세 부담을 재배분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경제성장 지원 △민생 및 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 △납세편의 제고를 4대 축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편은 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성장세제와 실거주 중심 부동산 과세,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를 3대 축으로 세제를 전면 재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조세지출 241개 항목을 전수 。검해 절반에 가까운 115건을 정비하고, 과세체계를 개편해 연간 3조 443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확보된 재원은 첨단산업과 지방, 청년·서민 지원에 재투입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이 민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이 목표"라며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투자'에서 '생산' 지원으로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기업 세제의 지원 방식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투자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실제 생산과 판매를 늘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바꾼 것이다 신천지인터넷게임 . 정부는 기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중심의 세제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에서 실제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처음 도입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강화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전략 분야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지방 생산을 유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도 기술별 적용기한과 재평가 체계를 도입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수소 분야는 SMR(소형모듈원자로)과 MMR(초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해 에너지 안보와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감구조를 도입하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부동산 세제 '주택 수'에서 '실거주·가액'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는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 축이다. 정부는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는 원칙 아래 주택 수 중심 과세를 실거주와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수준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가 20억~30억 원 수준의 실거주 1주택은 세 부담을 낮추고, 30억~40억 원은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며, 40억~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한다. 반면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는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모바일 야마토 도박 재경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현행 체계에서는) 10억 원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와 30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10억 원짜리 3채를 가진 분들의 세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주택 수보다는) 주택 가액 기준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한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10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은 최대 80% 공제를 유지한다. 30억 원 이하 장기 거주 주택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확대한다. 지방 주택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비수도권 주택 특례를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양도세는 1년 유예 후 정상화한다. 청년·서민 지원 확대…지방 성장도 뒷받침 민생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와 청년층 월세 공제도 확대한다.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각각 인정한다. 지방주도 성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R&D·통합투자세액공제에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은 수도권보다 최대 1.5배 높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방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한다. 조세지출 241건 전수 。검…세수는 늘고 부담은 재배분 정부는 전체 241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수 。검해 115건을 정비한다. 조세감면이 사실상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는 만큼 효과가 낮아진 제도는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분야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릴게임신천지불새 . 유형별로는 제도 종료 20건, 재정지원 방식 전환 17건, 제도 재설계 64건, 상시화 14건이다. 대표적으로 출산·입양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기차·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하고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우대공제율을 조정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3조 4430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 부담은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은 약 1조2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고, 고소득층과 비거주·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일률적인 증세가 아니라 성장산업과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신 고가 자산과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가업승계·공정과세도 전면 손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문성과 장기경영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가업'의 정의를 새로 도입해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공제 대상을 재설계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대신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한다. 친족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세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업 승계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과세를 위해 저평가 상장주식을 활용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차단하고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의견을 경청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