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보유보다 거주’ 기조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 비거주·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에서는 거주 요건 강화가 매매·임대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체계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과 비주택으로 이원화한다. 이에 따라 주택은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주택 외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명칭을 변경한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양도세의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한다. 1세대 1주택자는 현재 보유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각각 적용받고 있지만, 개편 이후에는 거주기간 연 8%(최대 80%)를 적용받는다. 개편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내년까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2028년에는 거주 공제율을 연 6%, 보유 공제율을 연 2%로 조정한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를 적용한다. 최대 공제율은 80%로 유지된다. 종부세 제도도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로 상향한다. 반면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현행과 같이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2게임 기본공제금액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반면, 비거주 1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춘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올리고, 2028년에는 80%까지 인상한다. ‘보유보다 거주’…이 대통령 정책 기조 반영 이번 개편은 비거주·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거주용이 아닌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투자·투기용 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 양도세를 경감하는 것은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유인 정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빈치릴게임 정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한 것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매물 확대냐 감소냐…엇갈린 전망 시장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일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해 내년부터 매물 확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매물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고령층 이주 수요가 맞물리면서 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 강남권 등 장기 보유 주택을 가진 고령 다주택자, 지방 주택 다수 보유자 등의 매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거주 요건 강화가 매매·임대 시장의 매물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면 매매와 전월세 시장의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부산 거주자가 서울 주택을 보유하며 임대를 놓고 있다면, 거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하지 않겠느냐”며 “이 경우 기존 임대 물량뿐 아니라 매매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적하는 투기 수요는 적절한 시.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주택에 장기간 거주해온 실거주자는 당장 매도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을 떠나 전혀 다른 지역이나 하급지로 이동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일부 매물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r">모바일 오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