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더 램프 레스토랑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리더들과 건배하고 있다.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 회장,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하드웨어 사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이 대통령, 혹 탄 브로드컴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인공지능(AI) 생산기지이자 혁신의 토양이 되고 세계 기술과 자본, 인재와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대체불가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었다. 그런데 다소 낯선 장면이 눈에 띈다. 방미 일정에 백악관과 국무부와 상무부 대신 주요 빅테크의 수장들만 등장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행정부 인사와의 공식 만남 없이 특정 산업분야의 민간 기업인들만 연쇄로 만나 국가 비전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엔비디아, 앤트로픽, 오픈AI,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등 국내 AI 관련 대기업 수장들을 만찬장의 한 테이블에 모아놓고 ‘식구(食口)’를 선창한 건 상징적이다. 이는 안보와 이념이 아니라 자본과 공급망을 놓고 벌이는 글로벌 경쟁이 정상외교의 본질인 시대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수사(선도자)와 현실(공급기지) 샌프란시스코 선언은 야심 차다. ‘대체불가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 ‘대체불가한 선도자로 도약’ 등은 한국을 AI 혁명의 최전선에 세우는 수사다. 다만 이 같은 수사와 실체 사이의 간극은 여전하다. 이번 AI 서밋을 전후로 9,500억 달러(약 1,375조 원) 규모의 전략적 협력이 성사됐지만, 이는 국가 간 조약이나 정부 간 양해각서(MOU)가 아니라 개별 기업들 간 상업적 계약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판을 깔고 신뢰를 보증하면서 상황이 호전된 건 분명하지만,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식구’는 이번 방미의 본질이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이 아니라 자본과 자본, 인맥과 인맥이 결합하는 사업적 동맹체 결성식에 가까웠음을 드러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화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야마토2게임다운로드 . 만찬장에서 오간 언어는 국가 안보나 가치 동맹이 아니라 주가와 공급계약 같은 ‘돈의 언어’였다.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샌프란시스코 선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트랙을 ‘정치적 언어’로 봉합한 결과물이다. 이미 상당한 실력을 축적한 ‘하드웨어 공급망 우위’의 트랙은 더 부각됐지만, 아직 잠재력의 영역에 있는 ‘독자 AI 모델·서비스 경쟁력’에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공급망의 허브일 수는 있지만 AI 기술·서비스에선 스탠스가 애매하다. 이 둘을 ‘AI 선도국가’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제시한 건 전쟁(錢爭)외교 측면에선 효과적이지만,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순전히 기업의 신뢰와 시장 상황에만 의존하는 건 그 자체로 리스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李정부 AI 전략의 삼중 구조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은 미국에는 ‘믿을 만한 하드웨어 파트너’로, 신흥국에는 ‘AI 인프라·생태계 구축 협력자’로 각각 포지셔닝하면서 그 기반 위에 독자 모델의 경쟁력을 얹어 궁극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3단 구조로 요약된다. 하지만 한 축이 개별 기업 간 계약과 투자, 이 대통령 개인의 ‘세일즈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은 짚어야 할 대목이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은 글로벌 최상위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확보한 한국형 모델 개발이 목표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와 인재 축을 컨소시엄별로 선택 지원해 내년에 최종 2개 팀만 남기는 경쟁 구도다. 올해 관련 예산(9조9,000억 원)은 지난해보다 약 3배 늘었지만, GPU 환경 최적화와 데이터 공급 속도 지연으로 첫 단계 평가 일정이 이미 한 차례 밀렸다. 유수의 빅테크와 비교한 예산 규모, 글로벌 모델 95% 목표치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협력의 핵심 축은 미국이다. 최근에도 반도체·인프라 공급망을 매개로 한 샌프란시스코 선언과 9,500억 달러 협력 등 진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의 반도체 공급망까지 자국 영토 안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AI를 핵무기급 전략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 6월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 ‘페이블5’와 ‘미토스5’에 대해 외국인의 접근을 전면 차단한 게 대표적인 예다 알라딘꽁머니 . 얼마 지나지 않아 복원됐지만, AI 수출 확대와 안보 통제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동맹국에 안정적 우산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샌프란시스코 선언의 ‘다양한 국가들과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브라질 순방에서 일부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첨단 제조역량과 브라질의 핵심광물 간 파트너십을 제안했고, 네이버는 브라질을 거.으로 중남미 AI 생태계 구축 계획을 내놓았다. 제3세계와의 협력 축은 공교롭게도 중국의 오픈웨이트 전략과 겹친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폐쇄형 AI 생태계에 맞서 개방·확산을 명분으로 ‘AI 일대일로’ 구상을 국가급 프로젝트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이 그리는 그림의 여백이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본’의 크기와 ‘전략’의 크기 이재명 정부의 독자 모델 개발과 대미 협력과 제3세계로의 확장 동시 추진이 한국의 자본 축적 수준과 산업 구조, 기업 간 계약 의존 등에 비춰 지속가능한 포지셔닝인지 질문이 필요하다. 일단 기업 간 상업 계약의 총합으로 짜인 이번 9,500억 달러 협력이 법적 구속력이나 정치적 지속성 측면에서 일정한 리스크를 안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정권이 바뀌거나 기업의 경영 판단이 바뀌면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다는 .에서다. 신뢰와 친분을 넘어서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좀 더 구조적인 비판도 제기된다. “국가가 적극적인 제도 설계와 공공투자를 통해 미래산업의 공간을 창출하는 대신 특정 대기업의 사업계획에 의존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균형 잡힌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경제의 운명을 사실상 특정 기술과 특정 기업들에 걸었다는 。에서 균형감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반도체 호황기를 이용해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지 않고 반도체 수출에 ‘올인’하는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구축한 파운드리 신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물론 반론도 있다.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이자 AI 특허 세계 3위 국가로서 미국·중국과 ‘자본 대 자본’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비교우위를 지렛대 삼아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 축의 자본 성격도 조금씩 다르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 대미 협력은 대부분 민간 주도 투자이고, 대중국 대응은 방어적 연구개발(R&D)·공급망 다변화 성격이 강하다. 제3세계 진출도 아직은 소규모 시범 단계다. 하지만 자본 총량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자본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틀도 정부 간 제도화가 아니라는 이중의 취약성이다. AI 국가전략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소수 기업의 대차대조표 위에 얹혀 있고, 그 대차대조표를 지탱하는 외교적 신뢰도 사실상 정권과 개인에 귀속돼 있는 것이다. 소수 대기업에 집중된 민간자본의 리스크와 개인화된 외교 자산의 리스크가 국가전략과 지나치게 동일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美와 협업 속 中과는 경쟁만(?)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이 자칫 ‘미국과 협업·중국과 경쟁’ 구도로 굳어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노골적인 ‘반중’ 프레임은 깨졌지만, 국가전략의 핵심 축인 AI·반도체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오늘은 최적인 듯 보인 선택이 내일은 전략적 부채가 될 수 있다”며 이분법적 블록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특정 기술 생태계에만 편입될 경우 다른 생태계로 갈아탈 때 기술·비용 전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샌프란시스코 선언과 관련해 “어느 나라도 전 세계 AI 산업사슬 전체를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지배할 수는 없다”며 대규모 수요와 다양한 응용 시장을 강조했다. 이는 자국의 지정학적 이해에 따른 견제구이지만, 논리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아세안 AI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도 따지고 보면 협소한 내수 시장의 한계를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도 보완하려는 시도다. 사실 반도체·AI 인프라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선도국이다. 첨단 파운드리·데이터센터를 미국 시장에만 최적화해 설계할 경우 대체 시장 마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안보 프레임이 지나치게 앞서면 의료·제조업 AX, 물류, 표준화 논의 등에서도 협력의 여지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물론 미중 패권 경쟁과 한미동맹 등을 감안할 때 중국과의 병행 협력이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안보 민감도가 낮은 영역에서부터 협력 공간을 찾는 노력은 언제든 필요하다. 안보 민감 영역은 미국과, 비민감 응용 영역은 양측 모두와 협력하는 정교한 이원화 전략을 미국과의 동맹 서사가 압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ly: do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