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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언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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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불법사이트를 추적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제보 창구를 열었다. 사이트 주소뿐 아니라 도메인을 바꿔가며 접속을 유도하는 유포 채널까지 제보 대상에 포함해 불법 콘텐츠의 유통 경로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번 국민 의견수렴은 지난달 20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내놓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에 정책 개선 의견을 받는 창구와 불법사이트·유포채널을 신고하는 창구를 별도로 마련했다. 사이트 자체뿐 아니라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접속 경로를 알려주는 링크 모음 사이트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가 불법사이트의 URL과 함께 어떤 종류의 영상물이 주로 유통되는지, 사이트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확인 작업에 도움이 된다. 우회주소를 알리는 게시글이 있는지 여부 역시 제보 과정에서 함께 전달할 수 있다. 정부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와 접속 차단에 활용하고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단순한 사이트 신고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의견도 함께 받는다 바다이야기 무료 .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등 정책과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접수된 정책 제안은 검토를 거쳐 향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기술과 유통 경로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국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와 불법사이트·유포채널 정보를 검토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제보 창구를 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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