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소원에는 의료인뿐 아니라 실제 도수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청구가 의료계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공받을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며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묻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없는 의료 이용 통제 근거 시행령으로 창설" 논란이 된 시행령 조항은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지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을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이 법률에 없는 '사회적 편익'과 '의료 이용 관리'라는 개념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정부의 판단만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법률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시행령으로 창설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관리급여는 지난 7월 1일 도수치료에 처음 적용됐다. 야마토5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이용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와 오남용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증상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 기저질환 등 개별적인 의학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한이라고 반박했다. 황규석 회장은 "환자의 상태는 숫자로 획일화할 수 없다. 같은 질환이라도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가 모두 다르다"며 "치료 방법과 횟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회장은 "비급여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과잉 이용이나 가격 편차가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이유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회적 편익'과 '적정한 의료 이용'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한계가 없어 정부 판단에 따라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에도 가격과 횟수 제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다이야기 그는 "의사의 소신진료권은 의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행정부가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의료 이용 통제 수단을 시행령으로 만들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도수치료 중단하면 무릎 다시 굳어"…환자도 청구인 참여 아울러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한 남주성 씨는 오른쪽 무릎을 18차례 수술한 뒤 관절이 굳는 것을 막기 위해 주 3회 도수치료를 받아왔다며 획일적인 횟수 제한을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남 씨는 "수술하고 도수치료를 바로 하지 않으면 무릎이 계속 굳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다"며 "도수치료를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목발을 짚지 않고 다리를 조금이라도 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열치료와 전기치료도 많이 받았지만 무릎이 굳는 증상에는 큰 효과가 없었고 도수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며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목발을 짚고 다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남주성 씨는 관리급여 인정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예외 승인 절차와 독립적인 이의신청·예외심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씨는 "환자가 마음 편하게 치료받고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 달라"며 "환자가 95%를 부담하는 치료의 가격과 횟수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에 없는 의료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