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회복지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생활실을 통제하는데 사용한 잠금장치. 미닫이문에 드릴로 구멍을 내 못 형태의 잠금장치로 외부와 차단했다. 이같은 행위가 장애인 이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적발돼 제주시는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수차례에 걸친 장애인 학대와 직원 간 성추행, 보호자 명의 확인서 위조 등 반복적인 불법 행위가 발생한 중증장애인복지시설 '사랑의집'이 폐쇄된 가운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3년간의 폐쇄 유예기간 다른 시설로 옮겨가지 않은 이용자가 약 3분의 1인 12명에 달하며, 보호자들이 폐쇄 유예 및 사건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 특성상 장소(시설)를 옮기는 것이 뼈를 깎는 고통이기에 공공이 운영해야 한다는 보호자 측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 중이라는 행정이 대립하는 사이 정작 법인은 건재하다. 제주시는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예정됐던 사랑의집 시설 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8월 1일부터는 잔류 이용자의 안전한 전원 지원과 권익 보호를 위해 10월까지 임시 운영된다. 현재 사랑의집에 남아있는 이용자는 타 시설 가입소자 1명을 제외하고 총 12명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 총 37명 중 24명은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퇴소했다. 관련해 제주시는 임시 시설장을 선임하고 최소한 범위에서 임시 운영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보호자회는 "폐쇄해야 할 것은 장애인의 집이 아닌 학대와 성범죄를 방치한 무책임한 법인"이라며 "내쫓아야 할 사람은 장애인이 아닌 책임을 회피한 운영자와 책임자다.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하고 사랑의집을 공공 환수하라"고 주장했다. 보호자회 주장처럼 실제로 사회복지법인 성심원이 운영하던 때 사랑의집에서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종사자 강제추행, 사문서위조 등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시설 폐쇄 처분 계기인 학대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던 성범죄와 사문서위조가 현실로 확인된 것이다. # 4년 전 '사무국장'에 임명된 성추행 피의자…최종 '징역 1년' 2022년 8월 4일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성추행 피의자를 사무국장 임명한 '황당한 복지시설' …갑질은 전면 부인] 기사에서 법인 측은 이를 반박하며 "성추행 관련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다 손오공다운로드 . 성범죄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글이 올라가면서 2차피해가 우려됐지만, 당시 피의자 A씨 배우자이자 법인 사무국장이었던 B씨는 무죄를 확신하거나 두둔했다. 추후에 "2차가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A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당시 사랑의집에서 근무하며 동료를 강제추행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2일 새벽 1시 30분쯤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불러낸 뒤 1시간여 뒤 자신의 차량에서 대화하다가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시설 내 직원 C씨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진정하기 위한 회의록을 위조, 제출하고 해고 이후 C씨가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하자 탄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명의 막도장을 파 위조, 행사하는 등 혐의도 있다. #다음 기사에 이어집니다. 치한 무책임한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