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의 부실여신이 4년 반 만에 5배 넘게 불어나 23조 원에 육박했다. 연체율도 5%를 넘어서자 정부는 농·축협이 부동산 부실채권을 전문 펀드에 넘겨 정리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를 풀기로 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용 대상 중 유가증권의 범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역농협이 자신이 매각한 부실채권을 기초로 만든 부동산형 수익증권을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처분 시기를 늦춰 채권 회수율을 높이려는 조치다. 펀드에는 부실채권을 보유한 농·축협과 외부 금융기관만 참여한다. 은행과 공제기관 등이 필요한 자금의 30%를 선순위로 넣고 채권을 판 농·축협은 매각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순위 수익증권에 다시 투자한다. 농협중앙회나 부실채권을 팔지 않은 다른 조합의 자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자산운용사는 회계법인의 실사와 감정평가를 토대로 사들일 채권과 가격을 결정한다. 펀드가 발행하는 수익증권도 별도의 신용평가를 받는다. 이후 담보물 매각이나 채권 회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치면 매각 농·축협이 보유한 후순위 수익증권부터 가치가 줄어든다. 외부 투자자의 선순위 자금은 먼저 회수된다.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농협 관계자는 “부실대출을 취급한 농·축협이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라며 “당장 처분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펀드로 옮겨 연체율을 낮추고 매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농협에는 이미 조합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정리하는 농협자산관리회사가 있다. 하지만 여러 농·축협이 동일한 부동산이나 사업장에 함께 대출한 공동대출은 채권자가 많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렵다. 펀드가 이들 채권을 한데 묶어 전문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이유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협 상호금융의 고정이하여신은 2021년 말 4조 1717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22조 9718억 원으로 늘었다. 4년 반 동안 5.5배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대출 원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 자산건전성이 ‘고정’ 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뜻한다. 전체 연체율도 같은 기간 0.88%에서 5.22%로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7.98%로 가계대출 연체율 2.09%의 약 4배였다. 기존 정리 방식만으로는 부실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농협 상호금융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협자산관리회사에 장부잔액 기준 4조 1930억 원어치의 일반 담보부채권을 매각했다. 그럼에도 고정이하여신은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2조 3328억 원 더 늘었다 인터넷야마토게임 . 부실은 영업지역 밖에서 내준 권역외 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에 집중됐다. 권역외 대출 잔액은 2021년 16조 6802억 원에서 올해 6월 28조 328억 원으로 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2.09%에서 12.86%로 뛰었다. 상업시설을 담보로 한 공동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31%에서 올해 6월 말 27.98%까지 치솟았다. 연체잔액은 558억 원에서 1조 4842억 원으로 26배 넘게 불어났다. 토지담보 공동대출의 연체율도 24.60%였다. 문제는 NPL 펀드가 이미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처분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일 뿐, 부실을 낳은 대출 관행까지 바꾸는 해법은 아니라는 。이다. 정부는 2024년 고위험 공동대출에 대한 중앙회 사전심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와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했지만 기존에 취급한 권역외·공동대출의 부실은 계속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사전심사의 대상과 기준을 더욱 촘촘히 하고 대출 이후 사업장에 대한 。검과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을 낸 조합에는 자구계획과 경영진 책임을 분명히 물어 NPL 펀드가 연체율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부실을 차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과도한 수익성·성장성 추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