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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예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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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 중학교 급식실 조리실 안전사고에 대해 영양교사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현장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관련기사 : 화성 영양교사 기소유예…교육계 "받아들일 수 없어" 화성 영양교사 기소유예…교육계 “받아들일 수 없어”https://www.incheonilbo.com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이번 검찰의 처분이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 건강권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영양교사는 "업무가 직접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어떤 교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현장에선 자유롭게 조리하기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다운로드 . 다른 영양교사 역시 "이번 사건은 실질적 권한이나 의무가 없는 자에게 형사책임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건이다"면서 "이번 결과는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을 위축시키고 학생건강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 경기교사노조 등도 이번 결과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응을 예고했다. 법령과 제도 정비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소유예 처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자와 보호자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교육청에서는 추후 방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pc버전 경기도영양사회는 "영양 교사들 입장에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후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영양사협회 역시 "협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있으며,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사노조는 "학교급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급식관련 활동은 학생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활동이며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영양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교급식의 안정성 또한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교육청은 급식활동을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영양교사가 형사상 책임과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치며 발생했다. 경찰은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로 송치했다. 사노조는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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