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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장병들이 GOP초소에서 경계작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지난해부터 국경선 요새화를 시작하면서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잇따라 침범하면서 무력 충돌 양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MDL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상반된 의식을 보였다. 북한군이 MDL 3~4m가량 남쪽을 침범해 장벽을 설치할 때마다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을 했다.
이에 군은 북한군의 침범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정전협정에 따라 남측에 설치된 MDL 푯말 식별(위치) 활동을 지시했다. 돌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와 정전협정 위반 근거로 삼고자MDL 푯말 확인 활동을 내린 것이다.
수십 개 GP(감시초소)에서 경계작전을 펼치는 10개 사단이 남측에 설치된 표지판 확인 활동을 시작했다. MDL에는 철책이 없고 푯말로 경계를 표시한다. 하지만 정전 이후 오랜 기간 풍화로 잘 식별되지 않거나 사라진 푯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MDL 표지판 확인 활동 지시가 내려갔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사단이 있었다. 중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육군 25사단이다. 합참이 군 절차에 따라 내린 지시를 비롯해 25사단장에게 유선과 무선을 통해 명령해도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사단장이 합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 비무장 지대에서 MDL 표지판 확인 활동 중에 자칫 인명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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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선 25사단장이 사고만 내지 말자는 식의 지나친 무사안일주의 행보라는 비판이 나왔다.
주목할 。은 합참 지시를 따르지 않고 명령에 불복종한 25사단장이 최근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서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바꿔 ‘빈총 근무’ 논란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는 한기성(학군 33기) 1군단장(중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군단은 지난해 11월 한 군단장 취임 이후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의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 두는 식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바꿔 경계작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2사단 총기난사 사건때 징계도 안받아
군 안팎에선 1군단의 빈총 근무 논란은 한 군단장이 사단장 시절 보여준 무사안일주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실제 25사단장 시절인 지난해 5월 28일 25사단 예하 GOP 대대에서 총기 .검 도중 K6 실탄 1발이 북측으로 발사되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부대는 상황 발생 즉시 북측으로 오발 사실을 알리는 방송을 했다. 당시 합참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오발 사고를 겪었기에 탄띠를 걸어두지 않고 탄통을 총기 옆에 두도록 지침을 변경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통상 K6 중기관총은 적 GP를 조준한 상태로 초소에 거치해 오발사고가 발생하면 북한군이 조준사격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맞대응에 나서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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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오발 사고 때마다 대북 안내방송을 통해 오발사고 사실을 북한군에 알린다.
그럼에도 빈총 논란이 거센 건 실탄 삽탄이 원칙인 최전방 경계작전 근무 지침을 군단이 자체적으로 변경했는데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은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다. 지휘관의 재량을 벗어난 지휘체계를 무시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1군단장이 사단장 시절엔 합참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군단장으로 취임해선 합참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는 등 군의 대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킨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 지휘관 사례를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합참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합참은 1군단의 경계작전 지침 변경이 정당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군 소식통은 “1군단의 전방 대비태세 ‘불안’ 논란은 사실상 예견된 결과”라며 “한기성 군단장이 25사단장 시절에 무사안일주의 행태로 일관했는데도 중장 진급으로 서부 전선 최전방 방어를 책임지게 돼 군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한편에선 한 군단장이 관운은 무지 좋다는 말도 나온다. 그도 그런것이 지난 2014년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징계위원회 회부됐지만 이례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합참 지시를 따르지 않아 스스로 논란을 초래했던 사단장 시절엔 중장급 진급심사 시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인 현역 북한군 1명의 귀순을 성공적으로 마친 덕분에 중장으로 진급까지 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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