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체납 국세의 징수 실적이 매년 위탁액의 2%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캠코 본사 전경.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체납 국세의 징수 실적이 매년 위탁액의 2%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넘게 관리해 온 체납액마저 징수율이 3%를 밑돌며 장기 체납액 위탁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에서 2023년 2조2856억원, 2024년 1조9511억원, 지난해 1조6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2022년 477억원, 2023년 453억원, 2024년 413억원, 지난해 402억원이었다. 금액 기준 징수율은 2022년 1.97%에서 2023년 1.98%, 2024년 2.12%, 지난해 2.38%으로 전체 위탁액의 2%대에 머물렀다. 올해 7월 말 현재 캠코가 보유한 미징수 체납 잔액은 3조3215억원에 달했다.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징수 실적의 격차도 컸다. 건수 기준 징수율은 2022년 20.56%에서 지난해 29.61%까지 높아졌다. 반면 금액 기준 징수율은 같은 기간 1.97%에서 2.38%로 오르는 데 그쳤다. 상대적으로 징수가 쉬운 소액 체납과 달리 고액 체납에서는 실적이 저조했다는 의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배당 . 지난해 체납액 규모별 금액 기준 징수율을 보면 1000만원 이하 체납은 14.6%였다.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에서는 1.1%로 급락했다.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체납의 징수율은 0.1%에 불과했다. 체납 규모가 커질수록 징수율이 크게 낮아지는 양상이 뚜렷했다. 장기간 캠코가 관리한 체납도 징수율이 극히 저조했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된 체납액을 경과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1년 미만 체납의 금액 기준 징수율은 0.26%였다. 1년 이상~3년 미만은 0.93%, 3년 이상~5년 미만은 1.71%, 5년 이상~10년 미만은 1.65%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기간 위탁된 체납액은 총 4조7136억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1338억원에 그쳤다. 2022년~2026년 7월 체납 국세 위탁징수 현황. (박성훈 의원실) 장기 미징수 체납 규모도 상당했다. 수탁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났지만 징수되지 않은 체납자는 32만97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체납액은 총 16조31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1만80명, 체납액은 4조4550억원이었다. 캠코는 체납자에게 수탁사실 안내서와 납부촉구서를 발송하고 방문, 전화·문자,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한다. 모바일바다이야기 위탁징수 수수료 입금액은 2022년 15억6900만원, 2023년 15억2200만원, 2024년 16억2300만원, 지난해 15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까지는 10억원이었다. 문제는 장기 미징수 체납이 쌓이지만 미징수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다. 캠코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징수 체납의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체납자의 재산 부족이나 소재 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위탁징수를 담당하는 인력 감소도 문제다. 캠코의 관련 인력은 2022년 56명에서 올해 7월 말 50명으로 6명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탁징수는 국세청이 필요한 강제징수 조치를 취했음에도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인 만큼 징수율 제고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고액체납의 위탁은 축소하고, 소액·단순 체납의 위탁 비중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소액 체납 위탁 비중을 확대하는 등 위탁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위탁징수 제도가 단순 채권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고액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추적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의원은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의 98%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10년 넘게 관리해도 징수율이 3%에 못 미친다면 위탁징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6조원이 넘는 장기 미징수 체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액·장기 체납 중심으로 징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