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후 임상시험'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와 대학병원 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훈)는 의료기기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심혈관용 스텐트(혈관을 넓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전직 임원 B씨, 법인 1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베이트를 챙긴 대학병원 교수 C씨 등 6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53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자사 심혈관용 스텐트의 '시판 후 임상시험'을 제안한 뒤 연구비 명목으로 42억원을 지급하며 제품 사용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 등 대학병원 교수들은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연구비 명목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8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야마토하는법 특히 교수 C씨는 배우자 명의로 판매대리. 법인을 설립한 뒤 실제 판매대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 형식적으로 판매대리。을 끼워 넣었으며, 이런 수법으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판매수수료 명목 7억7800만원을 챙겨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시판 후 임상시험은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장기간 사용 결과를 관찰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 등은 실제 연구 목적보다는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임상시험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이 해당 업체의 스텐트를 환자에게 시술한 뒤 임상시험 대상자로 등록하면 환자 수에 따라 건당 20만~115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다.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 검찰은 해당 임상시험이 환자의 상태를 단순 추적 관찰하는 수준으로 추가 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업체 직원이 환자 관찰 기록을 대신 작성하거나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연구비가 지급됐다고 봤다. 또 환자 동의도 제품 시술 이후 받도록 설계돼 환자의 의료기기 선택권과 임상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익적 제도인 시판 후 임상시험을 판매 촉진 수단으로 악용하고, 판매대리. 거래 구조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방식을 규명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7월 해당 업체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 업체와 대학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대표 A씨와 교수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필요하지 않았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