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수백 배 웃도는 연 7756%의 초고금리로 불법사금융업을 운영하고 채무자와 가족·지인을 협박하며 빚을 독촉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에게도 징역 1년 4월∼2년을 선고하고 각각 3000만∼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약 1년 동안 1448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해 원리금 명목으로 18억1900여만원을 거둬들였으며, 이 가운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챙긴 부당이득은 8억5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4년 9월에는 한 피해자에게 40만원을 빌려준 뒤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원리금 142만원을 받아 연이율 7756%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상환이 늦어지는 채무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대출 신청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과 가족·지인 정보를 이용해 “SNS에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사다리게임추천 실제 일부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 대신 변제를 요구하며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텔레그램으로 조직원 간 실적을 보고하고 가명을 사용했으며, 7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고금리 이자를 받아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협박으로 인격적 고통까지 가한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가담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로웠고, 명확한 명령·복종 체계나 조직 규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large;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