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불법 이동식 기지국을 차량에 싣고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수천만원대 소액결제 사기를 벌인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김준혁)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상대로 별도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로 정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공탁금을 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공탁금 수령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공탁자(피해자)에 대한 의견 조회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일일이 수령 의사를 확인하기에는 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법령에 따라 의사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선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장비를 보관·전달한 B씨와 범죄 수익을 현금화해 중국으로 빼돌린 자금세탁책 C씨 등 공범들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징역 3년 6개월, C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1심 형이 유지됐다. B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공안(중국 경찰) 간부를 도청하기 위한 장비라는 총책의 말을 믿었을 뿐, 사기 범행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놀이터 릴박스 . 재판부는 “B씨는 공안 간부가 서울 대림동에 거주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당은 대림동과 무관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을 돌며 범행했다”며 “B씨의 휴대전화 검색 내역에 범행 장소들이 다수 남아있고 범행 장비 대여 업체와 연락한 번호 역시 B씨의 번호와 일치하는 . 등을 보면 실행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8~9월 불법 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경기 광명·과천·부천과 서울 금천 등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해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KT 이용자 94명의 정보를 빼낸 뒤 약 6000만원을 불법 소액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 8~9월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