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앞으로도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가 재정당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회의를 거쳐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재정 전문가, 교원·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행사에 앞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실·국장을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릴게임놀이터 . 고 의원은 "아직도 쭈그려 앉는 화장실이 있는 학교가 있다. 왜 학교만 재개발·재건축이 안 되냐"며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교육청은 교육재정을 숫자로 증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교육감은 국민에게 교부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다루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해 온 내국세 연동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현재 논의 중인 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다운로드 그는 "개편안이 적용되면 교부금은 최소 1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적립 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적립 기금은 각 교육청이 교부금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가 생길 때를 대비해 쌓아둔 재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2년 시설기금은 1조2,095억 원, 안정화기금은 4,651억 원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 각각 2,345억 원, 1,543억 원으로 급감했다.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마련한 기금도 이미 소진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재정 제도를 개편했다가 지방교육자치가 약화되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권 위원은 "당시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정규직 대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정원 쪼개기'를 했고, 이는 공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면서 "소규모 학교가 잇따라 폐교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