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식품공장의 컨베이어벨트는 오늘도 쉼 없이 돌아간다. 그러나 그 위에서는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정부는 특별감독과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 현장은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는 반복되는 끼임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안전관리의 허.을 짚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통해 사고를 막는 생산현장의 조건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살폈다. 허영인 회장이 지난 2022년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출처=연합] 2022년 1월 27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날이다. 법 시행 이후 올해로 4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식품·제조기업들은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 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왔다. 과연 현장은 기대만큼 달라졌을까. 법 시행 4년이 넘었지만 중대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특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제조업 사망사고마저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전관리가 실제 작업환경 개선보다 서류와 제도 정비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사망자는 줄었지만 제조업은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연도별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2022년 320명 △2023년 289명 △2024년 296명 △2025년 287명 △2026년 253명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손오공추천 .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92명, 기타 업종 56명 순이었다. 그러나 제조업은 예외였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명)보다 25명(37.3%) 증가했다. 특히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8명에서 57명으로 29명(103.6%) 늘며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식품 제조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식품공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와 혼합기 등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끼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유사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안전관리 강화" 강조했지만… 대표적인 사례는 아워홈과 상미당홀딩스(옛 SPC그룹)이다. 아워홈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입장문 등을 통해 "안전경영총괄 산하 산업안전팀을 중심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제조공장(MCP)에서는 매일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안전。검을 실시하고, 위험 설비와 작업환경을 상시 。검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사업장 안전。검표를 활용해 사고 발생 여부와 개선조치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자체 유해·위험요인 .검과 현장 개선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 됐다. 지난 23일 충북 음성군 아워홈 음성2공장에서는 외부업체 소속 작업자가 냉동기 실외기 냉매 유출 보수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모바일 무료 바다이야기 . 지난해 4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졌다. 약 1년 사이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 1000억원 투자 약속에도 반복된 SPC 사고 SPC그룹도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 2022년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 이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열사 공장에서는 끼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샤니 대구공장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40대 여성 노동자가 빵 반죽 정렬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오른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번 사고에 앞서 불과 두 달 전에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20대와 30대 노동자 2명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특히 SPC그룹을 향한 비판이 커지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SPC 공장을 직접 방문해 산업재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한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재발했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안전투자와 재발 방지 대책에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말뿐인 안전경영', '보여주기식 안전경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아워홈 안전관리 조직도. [출처=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캡처] ◆ 현장과 동떨어진 형식적 안전관리는 통하지 않는다 법조계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의 공통.으로 형식적인 안전관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을 꼽는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GY광야 대표변호사는 "법원은 단순히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거나 위험성 평가를 실시했다는 서류만 보지 않는다"며 "사업장별 공정의 위험요인을 실제로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이행했는지를 중。적으로 살펴본다"고 말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 이어 "해당 공정의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비 개선이나 작업 방식 변경 등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며 "형식적인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법원의 책임 판단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가 아니라 현장"이라며 "가장 위험한 작업 공정을 지속적으로 .검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이뤄져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으며 법인에는 최대 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해당 위반과 노동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이 된다. 사이에 상당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