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이은성 | 전북대 교과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울대 등록금도 없애자고 하면 대부분 고개를 저을 것이다. 가장 유리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더 얹자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 국립대에서 일하는 나는 바로 그것을 주장한다.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이 사라지고, 2030년에는 전 학년으로 넓어진다.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서울대, 인천대, 한경국립대, 경인교대는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인천대는 국립대 법인인데도 지방대육성법상 ‘지방대학’이 아니어서 제외됐다. 국립대를 두 등급으로 나누고, 그 구분에 등록금이라는 가격표를 붙인 것이다. 이 경계선은 대학 서열을 인정하고 제도로 굳히는 장치다. 이 정책의 목적은 인재를 지방으로 끌어들여 정착시키는 것이다. 뒤집어 보면, 지방 국립대는 돈을 줘서라도 학생을 불러와야 하는 대학이라는 판단이다. 무상이 모든 국립대생의 권리가 아니라 선호가 낮은 대학에 붙는 유인책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의약학 계열을 제외하면서 이미 수도권 학생들의 진학 수요가 높다는 。을 이유로 들었다. 지원의 기준이 공공성이 아니라 수요, 곧 서열이다 바다이야기상어 . “수도권까지 무상이면 지방으로 올 유인이 사라진다”는 반론도 있다. 수도권이 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발상이다. 게다가 비수도권 국공립대 등록금은 이미 수도권 사립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도, 학생들은 평판과 취업을 보고 수도권을 택해 왔다. 한 입시업체 조사에서도 전액 지원을 받더라도 지방 국립대에 가겠다는 응답은 13.5%에 그쳤다. 격차를 할인으로 메우는 방식은 효과부터 불확실하다. 서울대까지 무상으로 하면 최상위 대학의 우위만 커진다는 반문도 있다. 그러나 서울대의 우위는 등록금에서 나오지 않는다. 2024년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6302만원, 거。국립대 평균은 2539만원이었다. 해마다 3700만원이 넘는 차이 앞에서 수백만원의 등록금은 변수가 되지 못한다. 서울대를 뺀다고 서열이 흔들리지 않고, 지방에만 0원을 준다고 격차가 메워지지도 않는다. 그러니 등록금은 모든 국립대에서 똑같이 0원이어야 한다. 이것이 지위의 평등이다. 격차는 교육비 투자로 바로잡되, 여기서는 지방에 더 주는 차등이 정당하다 황금성다운 . 2030년까지 5년간 거.국립대에 4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더 키우는 것이 그 길이다. ‘반수’도 같은 원칙으로 다뤄야 한다. 거.국립대에서도 신입생의 8.1%가 입학 첫해에 학교를 떠난다. 이를 지방 국립대만의 문제로 보면 환수 조항은 학생을 붙잡아 두는 족쇄가 된다. 모든 국립대가 무상이라면 ‘반수’는 공공 자원의 문제다. 무상으로 받은 자리를 비우면 다른 학생의 기회와 세금이 함께 버려진다. 따라서 모든 국립대에 똑같이, 다른 대학에 가려고 이탈하면 지원금에 가산금까지 물리는 징벌적 환수를 검토할 만하다. 다만 질병이나 가정 형편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두고, 무상 자리를 발판으로 삼는 행위만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환수가 특정 지역 대학을 가두는 장치가 아니라 공공 자원을 지키는 규칙이 된다. 서울대 등록금도 무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서울대생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어느 국립대도 특별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열을 흔들려면 모든 국립대를 같은 조건 위에 세워야 한다. 등록금은 어디서나 0원이고, 격차는 투자로 메워야 한다. 지방대에 필요한 것은 할인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다. 떠난다. 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