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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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한다면,,
2천명 무조건 증원이 아니라, 적절한 범위의 증원을 적절한 방법으로 양측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현 파국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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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의료공백이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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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굳이 지방 산골에 갈 이유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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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고 고용할 수 있겠죠.
현재 4백 정도이니... 2~3백 정도로? 병원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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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전부 재벌 소유죠. 막강한 로비력을 가진 이들에게
국가의료보험의 부분화 또는 전면폐지가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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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년 정도 지나면
펠로우를 포함한 전문의도 더 많아지고 개업의가 증가하면서 보험재정도 더 악화되고
결국 실손보험같은 영리보험이 좀 더 탄력을 받게 되고
종국에는 미국과 유사한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대 증원수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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