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쓰는 단어가 법정에만 들어가면 다른 뜻으로 변신하는 경우가 많다. "선의로 도왔다"거나 "최고의 선택"이라는 식의 일상 표현이 대표적이다. '선의'는 일상에서 도덕적 의도를, '최고'는 으뜸을 뜻하지만 법률 조문이나 판결문 속에서는 각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독촉'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이때 '최고'는 최고(催告)이다. '적극' '소극'도 다르게 쓰여 가장 대표적으로 오해받는 용어는 '선의(善意)'와 '악의(惡意)'다. 일상에서 선의는 남을 도우려는 '착한 마음', 악의는 남을 해치려는 '나쁜 마음'을 뜻한다. 하지만 법률 영역에서 선의는 '법률상 효과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악의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판결문에서 "선의의 제3자"는 타인 간 거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던 사람을 뜻한다.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자신은 절대로 악의가 없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 용어의 뜻을 오해해 '나쁜 마음을 먹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성립하려면 '수익자의 악의'가 요건으로 포함되는데, 여기서의 악의는 도덕적 나쁜 의도가 아니라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뜻한다. '적극(積極)'과 '소극(消極)'도 마찬가지다. '적극'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능동적이고 활발한 태도를 뜻하는 것과 달리 판결문에서는 어떤 쟁。에 관해 법원 또는 당사자가 그 사실·주장을 인정하는 방향의 입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는 '소극'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의 입장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 손해의 경우 활발하고 능동적인 손해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간 손실이나 재산을 의미한다. 치료비가 그 예다. 또 소극적 손해는 수동적인 손해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벌 수 있었는데 못 벌게 된 이익을 뜻한다 바다이야기인어 . 휴업 손해 등이 그 예다. 헷갈리는 동음이의어 법조문에 나오는 '최고'는 대체로 최고(催告)를 뜻한다. 재촉할 최(催)에 고할 고(告) 자를 써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뜻한다. "채무 이행을 최고한다"는 것은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 통지서를 보낸다는 의미다. '조각'도 법률용어로는 조각(阻却)이라는 말이다. 평어인 '쪼개진 작은 부분'이 아니라 막을 조(阻), 물리칠 각(却) 자를 써 어떤 범죄나 위법행위에서 법적 책임이나 위법성을 없애거나 면제한다는 뜻이다. 정당방위처럼 형식적으로는 범죄 형태를 띠더라도 위법성을 없애 처벌하지 않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 부르는 식이다. 법원 실무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자주 쓰이는 '심리(審理)'와 '추정'도 대표적인 오해의 대상이다. 심리는 사람이 가진 마음이나 감정의 상태(心理)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재판 진행 과정(審理)을 뜻한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은 '추정'한다"고 할 때는 짐작으로 미루어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추후 지정'의 줄임말이다. /bbs/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