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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추미애 경기지사를 만나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기도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돼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라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추 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김 대표와 추 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6·3 지방선거 당시 추 지사 캠프의 컨설팅 업체 비용 지출, DMZ 영화제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이후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충돌했던 현안에 대한 언급은 피했으나, 경기도 예산 문제에 관한 언급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경기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공장) 건설을 앞당기고, 전력·용수·교통·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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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기여와 부담에 비해 세입 기반이 상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기도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 지사님께서 이끄시는 경기도가 정책과 인사, 소통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 탁월한 모범이 돼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했다.
곧이어 발언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년 경기 북부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경기 북부의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추 지사는 “방금 한 원내대표가 경기 북부 지역 예산 958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는데, 국회는 늘 감액하지만, 경기 북부 예산은 정부와 상의해 1000억원을 채워주면 더 감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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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이어서 “제가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1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인데 상당수 필수 민생 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었다”고 했다.
추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결단코 아니다.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했다.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도 했다.
추 지사는 “이번 기회에 지방 재정 혁신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율을 높여서 지방정부가 세입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도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제기됐다”며 “일반적인 내용과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의 연관성을 잘 종합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당 차원에서 의논하면서 방향을 찾아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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