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으로 전 정부의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5년까지 공급 축소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과 2025년 2월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집값을 밀어올린 원인으로 거론했다. 최근 집값 불안의 책임을 전 정권으로 돌린 것이다. 물론 전 정부의 공급 부족이 현재의 집값 불안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민심 악화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문턱을 높였다. 하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내 집 마련만 어려워졌다는 반발이 거세다. 비거주 1주택을 투기적 수요로 보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지만, 장관 후보자들마저 정부의 '부동산 허들'에 줄줄이 걸리면서 규제의 현실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런 고강도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까지 84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당시 역대 최장 기록인 '85주'에 바짝 다가섰다. 강남 3구가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중랑·도봉 등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는 거세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급등으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모바일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로 부동산 정책(20%)이 꼽혔다. 부동산 민심 악화가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더 살피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에서 원인을 찾기에 앞서 현 정부 정책이 왜 민심의 반발을 사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을 선언하며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 확대에 무게를 싣고 진척 상황을 。검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수요 억제에 치우쳐 공급 골든타임을 놓친 역대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 부정평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