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21년째 일하는 노동자 ㄱ씨는 “우리는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인 하청업체 소속 정규직이지만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단위로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ㄱ씨는 “삼성전자가 일감을 빌미로 하청 노동자를 통제·감시하기 때문에 성과급은커녕 일자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덧붙였다. 진보정책연구원과 금속노조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진행한 삼성전자 하청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에 참석한 ㄱ씨는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이렇게 증언했다. 이날 ㄱ씨를 비롯해 실태조사에서는 삼성전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일감을 빌미로 원청인 삼성전자에 강하게 종속돼 고용 불안·차별에 시달린 모습이 확인됐다. 신석진 진보정책연구원 원장은 용인·화성·평택 3곳의 삼성전자 캠퍼스(공장)에서 일하는 15명의 사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심 원장은 “평택캠퍼스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정직원은 전체 출입인력의 23.5%에 불과하고, 대부분 하청”이라고 설명했다. 릴게임 다빈치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삼성전자 사내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1년 단위, 짧게는 6개월짜리 도급계약을 맺는다고 증언했다. 공장을 쉬지 않고 돌리기 위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사실상 비정규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고용 계약은 물론, 때로는 타 지역 사업장으로 강제 전환배치를 당해도 항의할 길이 없다. 신 원장은 “계약 갱신 여부를 매년 불확실하게 둔다면, 노동자와 노조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가 스스로 활동을 자제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협력한 하청업체들에게 주는 ‘안전 인센티브’로도 하청 노동자를 통제했다. 6개월마다 사업장의 안전·보안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해 에이(A)에서 디(D) 등급으로 차등 지급하는 구조로,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등급과 。수가 깎인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명일’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 오신봉씨는 “안전 인센티브는 사실상 연대책임을 지우는 비인간적인 제도”라며 “치료는커녕, 눈치를 볼 때마다 내가 ‘천민’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산재를 보고하면 동료는 물론, 회사 전체의 일감이 날아갈 수 있는 구조 탓이다 양귀비게임 . 또한 실태조사에서 일부 노동자들은 방사능 노출 등 사고를 당해 원청 노동자는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피 검사 수준에 그쳤다며 안전 부문의 차별 조치도 있다고 증언했다. 위장도급·불법파견의 정황도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사내 전산망, 전용 메신저 등을 통해 하청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원청의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원청이 기피하는 유독 물질 폐기, 잔여 자재 처리 등을 원청 노동자의 지시에 따라 대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는 공장 내 스마트폰 소유가 금지된 탓에 남기기 어렵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실태조사에서 확인된다”며 “외견상 도급이지만 1년 단위로 급여와 인력운용이 통제되고, 직접 업무를 지시받는다면 사실상 파견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엄미야 금속노조 경기지부 전 사무국장은 “삼성전자에만 600여곳의 하청업체가 있지만 노조가 있는 곳은 단 9곳뿐”이라며 “정부가 불법·비정상적 원하청 구조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이들의 노동3권도 보장될 수 있다”고 정부에 제대로 된 조치를 요구했다. 7일 국회의원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