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치권과 관리들은 미국 빅테크의 이런 대응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법의 시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오프콤은 지난 7월 메타의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온라인안전법상 사기성 광고 방지 및 불법 콘텐츠 처리 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 '카테고리 1'에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카테고리 1 범주에 주어진 의무사항은 일대일 대화나 소규모 그룹 메시징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타 이외에 로블록스, 쿼라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오프콤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온라인안전법은 유해·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민의 지지속에 지난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으나 빅테크 기업들이 소송전에 나서며 내년까지도 전면적인 시행은 기대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보수당 정부에서 디지털경제부 차관을 지낸 데이미언 콜린스 의원은 "오프콤의 손발을 묶어 법 시행을 늦추려는 메타의 명백한 소송전략"이라며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빅테크에 맞설 수 있도록 정부가 오프콤에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사 낸디 영국 문화부 장관은 "오프콤의 법 집행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느리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메타는 앞서 온라인안전법의 수수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메타는 오프콤의 운영비를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내도록 한 규정이 지나치게 높고, 영국 내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릴게임 또한 법 위반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또는 1천800만 파운드(한화 약 335억원) 중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틱톡과 X는 사용자를 보호하고 유해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오프콤이 제출하도록 한 내부 데이터와 문서가 지나치게 방대하다면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오프콤 대변인은 FT에 "의회가 20년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았던 빅테크 기업들을 감독할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말했다. 메타 대변인은 "법 자체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프콤의 법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규제가 자리잡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범위 등을 정리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삼았다. 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