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방북에 북미·남북회담 ‘환상’ 빠진 정부 ● 중·러는 공동성명서 예고한 ‘北 비핵화’ 포기 ● 2023년 한미 연합훈련과 북핵, ‘쌍중단’ 조항도 삭제 ● 2024년 한반도 비핵화,북·미 평화체계 ‘쌍궤병행’은 소멸 ● 대신 부상한 ‘한미 핵 공유’와 ‘킬체인’ 견제 ● 美, 北 핵군축으로 목표 바꾸면 핵 보유 인정하는 셈 ● 北은 여전히 중·러 중심 외교…韓, 현실 직시 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6월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웅을 받으며 귀국행 비행기로 걸어가고 있다. 노동신문 6월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7년 만에 평양을 찾았다.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논의할 것으로 한국 정부는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시 주석에게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를 부탁해 성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북·중 간에)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그런데 그 전날 발표된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만 참조했다면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었다. 공동성명에선 중국의 의사가 없음이 역력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남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낙수효과' 환상에 사로잡혔다. 현실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거의 불가능한 정황이 차고 넘친다. 북한과 미국도 굳이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지 않는 형국이다. 북한은 핵무기로 '흥정'할 마음이 없다. 미국은 비핵화를 담보할 만한 협상 카드가 고갈됐을 뿐 아니라 현재로선 관심 또한 없어 보인다 신천지게임 다운로드 . 북핵보다 '킬체인' 비판하는 중·러 최근 중국의 외교 관련 문헌에서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언급이 사라졌다. 북한, 러시아와의 일련의 고위급 회담 결과는 물론 미국과도 5월 14일 미중 정상회담 이전까지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공식 논의를 하지 않았다. 러시아 역시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필두로 고위급 인사의 방북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으나 비핵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202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경축 자리에 북·중·러 3국 정상이 베이징에서 한데 모였을 때도 비핵화 논의는 없었다. 이는 한국과 한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중 모두 '한반도 비핵화'의 공개적 언급을 피했다. 2024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도 북한 비핵화를 담는 데 실패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중국이 반대했다. 그 결과 "서로의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라는 애매한 문구만 남았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한 발 뗀 상황이다. 전조는 있었다. 가령, 2024년 3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는 투표에서 중국은 기권했다.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대북 제재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하는 유엔의 전문가 집단은 사라졌다. 중국의 입장 변화는 러시아와 함께했다. 모바일 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2023년 3월 시진핑의 러시아 국빈 방문이 그 전환.이었다. 당시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2017년 3월부터 중국이 해법으로 소개하고 러시아가 지지한 '쌍중단(한미 공동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의 동시 진행)'에서 '쌍중단'이 삭제됐다. 중국, 러시아 양국은 대신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국제사회가 인정·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한국은 윤석열 정부 집권기라 한미 양국의 연합 군사훈련 재개가 자명해질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해석됐다. 2024년 5월 베이징에서 발표된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쌍궤병행'마저 삭제됐다. 이 성명문에서 양국은 "미국과 동맹이 군사적 위협 행위를 일삼는 것이 북한의 대립과 무력 충돌을 유발하며 한반도 긴장 상승을 촉발하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폐기를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당사국 원칙'을 제시했다. 북한 핵문제가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의 외교적 해결을 주문한 것이다. 5월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양국은 비핵화보다 한국과 미국의 핵 반격 능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미국과 동맹 간의 핵 공유 문제 등을 주로 논의했다. 대표적 예가 한국의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시 선제 타격 전략인 '킬체인'을 비롯한 핵 반격 능력 강화(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및 한미 핵 공유·확장 억제 노력에 대한 비판이다. 황금성게임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한미의 핵 공유·확장 억제 노력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비핵화 실현 가능한지 고민 시작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 가능한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2024년 3월 4일 당시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24 포럼'에서 미국의 목표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interim steps)'의 적합성을 처음으로 피력했다. '중간 조치'는 북한 핵 동결이나 감축에 상응한 (미국의) 대가 제공 방식을 의미한다. 그는 "이 같은 조치의 기대효과로 한반도의 '위협 감소'는 물론 '역내 및 전 세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을 전했다. 당시 미 국무부 인사도 이에 동참했다. 2024년 3월 5일 정 박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세미나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단박에 불가능하기에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 감소를 포함해 제재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조야 인사도 거들고 나섰다. 2024년 3월 4일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미국평화연구소(USIP)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무장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신 "핵무장을 한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릴게임 나아가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 수단으로 군비통제 제안, 특히 북한의 사용 가능한 전술핵무기 감축에 초。을 맞추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도 중간 조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헤리티지재단의 트럼프 1기 국방장관 대행이자 당시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크리스토퍼 밀러는 2024년 3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안(案)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핵 군축론에 대해서도 그는 "왜 안 되느냐(Why not?)"라며 반문하면서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관심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첫 방미 때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 고려를 당부하면서 "트럼프가 피스 메이커(peace maker)라면, 우리는 이의 실현을 추동하는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보조 역할)"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가 보여준 언행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우호 관계를 자부하는 데 국한됐다. 이 선을 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핵화를 담보한 회담에서 그가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활용 가능한 카드가 고갈된 데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나 환담하고 있다. 노동신문 비핵화 목적 북·미 정상회담 당분간 불가능 북한은 이미 2022년 9월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입법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핵무기의 사명, 지휘통제, 사용 조건 및 비확산 의무 등을 명시하면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더 나아가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는 핵 관련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역할과 사명을 적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는 미국이 북한의 핵 지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바로 이런 .이 회담 가능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미국은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니, 인정해서도 안 된다. 만약 인정하면, 회담은 군축이나 핵 군비 감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미국에 불리한 협상으로 전환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미국의 핵 자산을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핵군축이나 핵 동결의 대가로 미국의 일방적 제재 완화나 폐기 또한 수용하기 어렵다. 비핵화 대신 군축이나 동결이 최종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중간 조치의 방안은 미국의 실패, 손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군축, 동결, 감축 등이 의제로 상정되는 순간 북한의 핵 보유 지위는 자동으로 인정된다. 안타깝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란전쟁에 함몰된 상황도 북·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된다. 무엇보다 2019년 이후 북한의 안보와 외교 정세가 바뀌었다. 미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생존과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형국이 아니라는 .을 한국은 직시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되면 러시아의 입지도 달라질 것이다. 그때 북한의 전략적 계산도 바뀔 것이다. 1999년 푸틴 대통령의 첫 집권기처럼 러시아의 외교·안보 정책이 서방 및 미국 친화적으로 회귀하면 북한은 중국에만 의존해야 한다. 그제야 한국은 북한 생존 전략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 d626.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