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2002 ~ 경찰전문 중앙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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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Q. 뉴토끼 회원가입 이거 처벌 받을까요?</h2>
                                                    <br><img src="https://i.imgur.com/oQQct9v.jpeg" width="300"><br>
                                                                        https://ifvt.manamoa.top<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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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ifvt.manamoa.top/kin_webtoon/83" target="_blank">학생때는 돈이 없다는 이유노 뉴토끼에 가입해 댓글을 달고 웹툰을 보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다만 댓글이라는게 뒷내용이 뭔지 스포하는 정도)<br>다만 성인이 되고난후 엄연히 남이 만든 창작물을 불법으로 봤다는것에 부끄러움을 느껴 뒤늦게 탈퇴를 했습니다<br>그런데 탈퇴하고보니 처벌을 받을까 두렵기도 해서 회원가입을 해도 탈퇴를 하면 문제 없나요?<br>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br><b>비공개 답변:</b><br>김선호 변호사 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뉴토끼 회원가입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회원가입이나 접속 자체만으로는 통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트의 특성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의 업로드, 재배포, 링크 공유, 크롤링·스크랩 등을 하거나,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하여 보관·전송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첫째,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재업로드하거나, 토렌트·디씨드 등 P2P 방식으로 올리면서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둘째, 작품 전체를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해 보관·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작품 링크를 체계적으로 취합·공유해 타인의 열람을 용이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송을 돕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 측의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열람이나 로그인 자체를 이유로 처</a><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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